2026년 최저임금 협상 법정시한 초과, 노사 간 1390원 격차로 평행선 지속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와 현황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법정 심의 시한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급 139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산회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1만 7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 1500원에서 40원을 인하하여 14.3%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최초안 1만 30원에서 40원을 인상하여 0.4%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 분석
노동계 입장
- 고물가 속 실질임금 하락 우려
- 생계비 보장의 필요성 강조
- 복수 구성원 가구의 생계비 증가 현실 반영
-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소비력 증대 필요성
경영계 입장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 도달
- 최저임금 미만율 12.5% 도달로 수용성 저하
-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에 대한 아쉬움 표명
- 가장 어려운 업종 기준으로 결정 필요성 주장
최저임금 협상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
반복되는 법정시한 초과 문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단 9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였으나, 노사가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시한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위원 의존 구조의 문제점
매년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보면,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노동계가 4차 수정안에서 9.9% 인상된 1만 840원을, 경영계가 9940원(0.8% 인상)을 최종 요구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1만 290원' 심의 촉진 구간에서 표결을 통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
현행 제도의 한계점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형식적 협상 구조: 노사 양측이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정치적 어필에 치중
- 시간적 제약: 법정 시한 내 합의 도출의 구조적 어려움
- 책임 회피 구조: 최종 결정을 공익위원에게 떠넘기는 관행
- 사회적 비용 증가: 매년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대안적 접근 방법
1. 국회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 정치적 책임성 확보와 민주적 정당성 강화
-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판단 가능
2.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 연동
- 예측 가능성 확보로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용이
- 정치적 갈등 최소화 효과
3. 업종별 차등 적용 시스템
-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 인정
-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 충격 완화
- 현실적 수용성 제고
최저임금 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긍정적 효과
소득 증대 효과
- 저소득층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 소득 불평등 완화 기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근로빈곤층 보호
- 사회적 통합 증진
- 인간다운 생활 보장
부정적 우려
고용 감소 우려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 축소 가능성
- 특히 영세 사업장의 부담 가중
-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
물가 상승 압력
-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 서비스업 중심의 가격 인상 압력
- 실질 구매력 개선 효과 제한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독일의 최저임금 위원회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를 통해 2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사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제 지표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합니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단기적 과제
7월 중순까지 결정 필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실질적 협상 필요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집중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1390원 격차를 고려할 때, 올해 역시 공익위원안을 통한 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 개선 방향
제도 개선 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형식적 협상 구조를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과 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결론: 실질적 개선 방안 모색 필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의 진통은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정치적 어필에 치중하는 현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중심의 결정 구조 도입, 자동 조정 메커니즘 활용,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객관적 데이터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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